아나운서) 본사 IBN뉴스에서는 17일 민주당 인천시당 유필우 위원장을 초청해 인천시 재정과 사회복지의 현안에 대해 특별대담을 가졌습니다.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통과돼 학자금 대출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4곳의 시 산하 공사·공단의 통폐합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업무 중복이 없어 통폐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일반관리비가 일반아파트 전국평균보다 74%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문화일보의 기사오보로 이호철․정윤재 씨에게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선고했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와 한강 하구 어민들은 17일 강화도와 3개 섬을 연결하는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연탄'후원금 1천만원을 인천연탄은행에 기부했습니다.

1.민주당 인천시당 유필우 위원장 특별대담 마련

아나운서) 본사 IBN뉴스에서는 17일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 유필우 위원장을 초청해 인천시 재정과 사회복지의 현안에 대해 특별대담을 가졌습니다.

2.시의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가결 
 
아나운서) 인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박승희, 최만용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시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2조 제2호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주소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자지원을이 중단됩니다.

3.인천시 공기업 통폐합 안될 듯

아나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등 4곳의 시 산하 공사·공단의 통폐합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업무 중복이 없어 통폐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 선진화 자문단은 최근 6개월간 전국 26개 지방공기업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부실 또는 중복 운영 여부를 살펴 17일 행정안전부에 ‘지방 공기업에 대한 청산 통폐합안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사업시기 조정, 조직인력 정비, 자본금 확충이 제시됐고, 인천관광공사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영개선이 제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환경공단 간의 업무 유사성이 없고, 현재 환경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일부 체육시설을 맡아 운영하는 것 등이 제시됐습니다.

환경공단에 대해서는 소각장, 음식물, 폐기물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과의 통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고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중 최종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4.인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일반아파트 보다 57% 비싸 

아나운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인천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일반관리비가 일반아파트 전국평균보다 74%비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도개공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인천경실련은 17일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인천지역 내 아파트와 인천 도개공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선학․연수․청학․연희동 임대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 전국평균보다 57% 높고 인천지역 아파트 평균 관리비보다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개공이 개발한 월카운티의 평균 관리비와 비교하면 무려 92%나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다수 아파트들 관리의 효율성과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도개공은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및 일반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싼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며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는 임대아파트 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낮춰 주택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인천시 정비사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아나운서) 민주당은 18일 청천새마을 금고 부평점에서 ‘인천시 정비사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만 인하대 겸임교수는 ‘인천시 정비사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의 발제에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과 신시가지 개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항만지역, 경인전철 주변지역, 경인고속도로 주변 등 구도심 지역을 균형발전 시킨다는 명목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정비사업이 낙후된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개발이익에 기초해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구역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향후 일반분양과정에서 실패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비사업과 관련해 파생되는 문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다시 함께하는 인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손광식 만석동재개발추진위 위원장, 이현민 주안뉴타운 주민단체 중앙회 감사가 토론에 나섰습니다.

6.문화일보 ‘참여정부 이호철 금품수수’ 허위보도 배상판결 

아나운서)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씨와 의전비서관 정윤재씨는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3월26일. 문화일보는 이호철․정윤재씨의 금품 수수 의혹 보도를 하고 다음날 “검찰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박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후속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16일 “문화일보 측은 이호철․정윤재씨에게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과 문화일보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7.경인지역 어업종사자들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시위 

아나운서) 강화도 앞바다와 한강 하구 어민들은 17일, 해역 환경 변화로 어종과 어획량이 급감할 것이라며 강화도와 3개 섬을 연결하는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화도와 경기북부 4개 시,군 어민들로 구성된 경인북부어민대책위원회 에 따르면 "조력댐 방조제가 한강 하구의 물길을 가로막아 국내와 북한 내륙지방에 홍수피해가 우려되면서 '제2의 임진강 황강댐 방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8.시의회, 사랑의 연탄 후원금 전달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14일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사랑의 연탄'후원금 1천만원을 인천연탄은행에 기부했습니다.

시의회는 연말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치르며 절약한 예산으로 '사랑의 연탄 후원금'을 마련했으며,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인천지역 저소득계층 100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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