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무원 징계의결 권고 지방자치 역행하는 처사

민주당 홍미영 부평구청장 당선자를 비롯해 민노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 당선자는 민노당에 가입.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징계의결을 권고한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취임하기 전에 전국공무원노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것을 기초단체에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뜻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행안부가 제시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상당한 이유’에 정확히 해당되는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에는 부평구 7명, 계양구 1명, 동구 1명, 서구 1명, 연수구 1명 등 총 11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8개 구청장 당선자들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법원의 판결을 본 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며 행안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시장 인수위, "인천도시축전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할 것" 

송영길 시장 당선인 인수위가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해 인천시의 업무보고가 헛점 투성이고 시의 자체 감사로는 정확히 밝혀질 수 없으므로 인수위원회 명의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인천비전위 김성호 대변인은 15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수위원장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당시 국민세금 1,400억원의 사용처도 불투명하고 인천시는 시비 250억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보조금 250억원, 위탁사업수익금 283억원 등 실제로 533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천도시축전 행사 개최목적과 배경이 불투명하고 대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입장권 강매 등 각종 논란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인천비전위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영길 당선인은 복지관련 업무보고 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제약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복지문제해결에 노력해 달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공약한 출산장려금 지급 실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3.인천시 부채 약 7천억원 증가 예상 

대인천비전위는 지난 14일 인천시 간부들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인천시 부채가 약 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시 재정과 관련해 인천시 예산 중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이월액이 해마다 6천억원 이상, 불용액이 3천억원 이상 발생한 것은 그 동안 인천시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추계 없이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시, 행정 비효율 내부규제 집중 발굴 개선한다 
 
인천시는 행정내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개선 노력을 통해 정부 역량강화 및 대 시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내부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내부규제개선 추진은 지난해 2월 국무위원회의에서 고위직 임용기간 장기화 등 내부규제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1차부터 5차까지 248개의 내부규제가 발굴돼 행정의 비효율성이 개선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 인사, 입법절차, 조달, 국유재산 분야 55건 ▶예산, 지방재정, 정보공동이용, 국토관리, 환경성 평가, 문화재관리 분야 55건 등이 개선됐습니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산업안전·보건, 식의약품, 재해·재난관리 등에 분포돼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 본청 및 사업소, 출장소 군·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5.인천항만공사 기관장 평가결과 ‘보통’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결과, 인천항만공사는 ‘보통’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공사는 리더십 부문에서 항만이용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항만이용자들의 부지임대료, 시설사용료 인하에 대한 요구를 청취하고 약 108억원의 감면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에서는 인력감축, 전직원 임금동결 등에 대한 시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유과제 부문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경영여건 속에서도 항만물동량 증대, 인천신항 개발사업, 인천항 항만물류정보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솔선수범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 이어 2009년 평가에서도 ‘보통’ 등급을 유지해 타 경쟁기관 대비 소규모 조직이라는 열세를 극복하고 경영능력에 있어 무난한 합격점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인천 앞바다 화물선 충돌 침몰, 선원 전원 구조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경 인천 팔미도 남서방 4.4마일해상에서 울산에서 출항해 인천으로 입항 중이던 화물선과 중국 천진에서 인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화물선이 상호 충돌해 화물선 푸핑유안호가 침몰됐습니다.

인천해경은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후 인근해상을 순찰중이던 경비정 4척을 급파해 푸핑유안호 승선원 17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사고선박은 오전 중 예인선 등을 동원해 안전해역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해경은 사고해역에서 해양오염 방지 및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사고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7.‘사랑의 집 고치기’ 전건협 등 참여 사회공헌에 앞장 

인천시가 저소득층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기 위해 추진 중인 ‘사랑의 집 고치기 범 시민 참여사업’이 전문건설협회인천시회의 참여로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4일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참여해 지난 5월 시공에 착수한 이후 자원봉사단과 집고치기 전문 인력을 활용해 낡은 지붕수리와 실내 방수공사, 도배·장판교체 등 19가구를 수리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범 시민 참여사업’에는 9개 집수리 전문봉사단체와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308가구의 소외계층에 대한 집고치기를 완료하고,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99개소의 집 고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사랑의 집 고치기 범 시민 참여사업’은 인천지역의 뜻있는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건설관련 기업의 집 고치기 시공과 집수리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2,084가구의 집 고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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