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 인천지역 일부 어린이집들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영종하늘도시에 조성 중인 난민지원센터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의회가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섭니다.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눈먼 돈’ 전락>

인천지역 일부 어린이집들이 시간제 교사를 전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육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것은 110건, 2억 3800만원에 달합니다. 시는 적발된 부정 수급액 전액을 환수 조치했지만, 점검 부족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어린이집들의 부정 수급액은 결국 혈세로 충당되는 셈입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시간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임교사로 등록하면 간단한 서류 확인만 거친 뒤 국가보조금 20만원∼40만원이 지급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해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종 난민센터 조성 거센 반발>

영종하늘도시에 조성 중인 난민지원센터를 두고 영종도 주민들과 인천시 중구 의회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중구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난민센터(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 설치 근거로 든 법규를 반박했습니다.

의회 측는 "법무부가 영종 난민지원지설을 공항근무직원의 연수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을 공항상주직원이 연수시설로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항부대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꼼수이거나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종 주민들 역시 수차례 항의 집회를 열고 '국제도시'를 표방해 온 영종도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난민센터가 건립되면 이미지 손상과 함께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명관리 ‘특위’ 구성>

인천시의회가 아파트 공동체 지원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섭니다. 더불어 조례제정이나 법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위는 아파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 및 운영상 벌어질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나 법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재정적인 지원과 비리 방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대-시 상생조례 추진>

인천대가 국립대와 시립대 사이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인천시 또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극복할 명분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는 인천시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대학과 시의 '상생'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난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때 기대했던 인천대 국비 지원은 무산됐고, 지금도 정부부처 반응은 인천대 지원에 '냉랭'한 상황입니다. 시 역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인천대에 지원할 재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천대가 시의 지원을 끌어낼 명분으로 ‘인천대와 시의 상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인사교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상생 조례에 대해 대학 측으로부터 의견은 들었지만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다"고 답했고, 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신>

인천 해양안전본부 곧 출범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의체인 '해양안전실천본부'의 인천지역본부가 이달 중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인천항 태양열발전 가동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항 창고 13곳의 지붕에 총 4㎿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시험운전을 거쳐 9월부터 전력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국철 제물포역~도원역 목공예 특화거리 조성
인천 경인국철 제물포역~도원역 주변에 내년 말까지 목공예 특화거리로 조성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문화 인문학 특강
인천도시공사가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천도시인문아카데미 하반기 인문학 특강을 실시합니다.

<클로징>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잠을 설쳤더라도 아침에는 되도록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대신 낮에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