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산단, 승인 절차 마무리로 본격 추진

강화일반산업단지(이하 강화산단) 조성사업이 모든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 변경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소 지체되던 강화산단 승인 절차가 지난 7월 25일 국방부 심의가 완료되고 30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8월 3일 강화산단 조성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고시 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 김광식 회장과 강화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강화산단이 이렇게 빠르게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와 강화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인천 경제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만큼 빠른 시일 내 착공해  계획된 기간 내에 전국 최고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강화산단은 1차 분양을 마치고 2차 분양 중이며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오는 12월 중에 착공해 2014년 중에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무상보육비 국비지원 불가에 대한 시도, 시군구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서울 2:8)로 재원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상보육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원 등 총 약 6,600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재원대책을 건의했고 지난 1일 정부(국무총리실)는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오는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클로징> 19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오늘 끝납니다. 33일이나 지각해 개원하는 등 시작부터 실망스러웠던 국회의 첫 성적표는 역시나 좋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본격적인 국회에서는 지난 18대 국회처럼 ‘최악의 불임 국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