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 월미은하레일의 안전성과 성능이 모두 부실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인천지역의 복지 수요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천문화재단 대표의 근무태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월미은하레일 안전성·수익성 모두 부실>

부실 시공 논란이 있었던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중간 용역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안전성과 성능이 모두 부실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진행 중인 안전성 검증 용역 중간 결과에서 월미은하레일이 각종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내륜 축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5개 가운데 3개에서 균열이 났고, 승차감을 9차례 시험했는데 8차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량과 레일의 접지 불량으로 감전 우려가 있는 데다 차량 제어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전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부실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수익성 분석 용역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의 운영 적자가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적자는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공사는 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 작업을 거쳐 개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시가 853억원을 투입해 월미도 문화의거리~인천역 6.1㎞ 구간을 순환하는 모노레일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운행이 중단된 채 도심지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곳간 열라는 중앙복지, 귀를 열라는 지방재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각종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그런데 인천지역의 복지 수요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기초생활보장인구, 장애인 등 복지 수요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인천시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시 전체 예산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각종 복지정책이 추진될 경우 인천시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돈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격차 때문에 지방 재정이 근본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5년간 13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중 상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 경실련은 "결국 이 문제는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간 예산 분담 논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가 지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 연고 기업들 신보재단 기금 출연 ‘인색’>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역 내 기업들의 기금 출연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을 연고로 한 기업들이 정작 신용이 낮아 고통 받는 시민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지역 내 88개 기업체에 출연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9개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경영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기금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일반 보증과 달리 상인이 보증 받으면 기존 1천만원이던 대출한도가 2배 늘어나고 심사기준도 완화되는 등 신용이 낮은 시민과 상인에겐 큰 도움이 되는 종자돈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상생을 내세우는 지역 내 대형 유통기업이나 마트 등도 재단의 출연금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정작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단은 인천시와 협의해 인천 연고 기업을 대상으로 출연을 재요청하고, 시 산하 공사·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기금 출연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출연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밑바닥 경제지원 방법인 만큼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AG, 제한 공개 입찰 확대, 지역업체 참여 늘린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등에 가능한 한 인천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물품 구매와 용역계약 입찰 때 인천지역 업체들만 참여하는 제한공개입찰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주 금액이 3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역제한공개입찰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을 토대로 관련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발주금액 2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역제한공개입찰이 가능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관련 입찰을 진행해왔습니다. 결국 방침을 변경함으로써 '지역제한공개입찰'의 범위가 1억2천만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천AG조직위 관계자는 "인천에서 열리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인천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지역 업체의 참여폭을 넓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개·폐회식에서는 지역 업체를 배제시켜놓고, 규모가 작은 분야에만 지역 업체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신>

공연장서 즐기는 ‘만원의 행복’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모닝콘서트'를 선보입니다. 3월 7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오전 11시마다 소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관람료는 만원입니다.

생활 민원 스마트폰 신고 만능해결사 역할 ‘톡톡’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서류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 현장에서 바로 민원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세대 공감 공연·전시 펼친다
인천 평생학습관은 2013년 연간 공연·전시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공연은 총 11회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월별 테마가 있는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 전문 ‘인천시 여성 가족재단’ 3월 출범
인천시의 각종 여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현장 프로그램을 개발할 ‘인천시 여성 가족재단’이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날씨>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상승해 영상 1도까지 회복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클로징>

인천문화재단 대표의 근무태만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자신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인 만큼 모든 사업과 운영은 공명정대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