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 법원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다소 과장됐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떨어질 때로 떨어진 인천 집값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 인천시의회가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法 “영종하늘도시 분양광고 다소 과장”>

법원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다소 과장됐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설사들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허위·과장광고 등에 속아 분양받았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분양 광고가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기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주에 관한 사정이 바뀌었거나 취소된 정황으로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됐다며 건설사들이 분양대금의 10%와 정신적 손해배상 2% 등 총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입주자들이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고, 건설사들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천 집값 하락, 어디까지 떨어지나>

떨어질 때로 떨어진 인천 집값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2013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는데요. 인천지역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발표하고 2013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천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은 0.88% 상승한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2.48%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13%에 비해 5.25%포인트 줄어든 수준으로 상승폭이 86%나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7호선이 연장된 부평구와 수인선이 개통된 남동구는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중구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연으로 인한 장기 침체로 변동률이 ―1.67%를 기록해 평균 단독주택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에 각족 도시 개발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인천은 부동산 침체와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불편요소 정밀점검>

인천시의회가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관련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요소를 파악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인천시의회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전방위 압박에 나섭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아라뱃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관련 사업으로 인한 지역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지역공동체 파괴 등에 대한 각종 주민 피해 요인 등을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및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산업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결되기 전까지 시장 권한인 준공처리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튺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국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에 나선만큼 실제 개선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모범 어린이집 13개소 선정>

인천시가 모범 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시가 실시한 까다로운 점검을 모두 통과한 건데요. 선정된 어린이집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어린이집 13개소를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군구청의 지도점검을 받은 955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시설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보육품질이 우수한 시설로 평가된 곳입니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교직원 전문성, 필요경비 지출 등 8개 평가항목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13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은 시로부터 시설운영비 지원 확대, 교직원연수 실시, 지도점검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 후 법규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보육 품질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범적인 시설 운영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신>

송도컨벤시아 7개 우수전시회 선정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인천도시공사가 '2013년 우수전시회개최 지원사업 평가' 결과, 총 7개의 전시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월지구 공공·분납임대 내달 분양
인천도시공사가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오는 3월말에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인천시교육청, ′2013년 제1회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시행 공고
인천시교육청은 ‘2013년도 제1회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인천시,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5만명 양성
인천시는 연말까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서포터즈 5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서포터즈는 국제 행사 매너 교육과 리더십 교육 등을 받게 된다.


<날씨>

화요일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많이 춥겠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도 흐리고 눈이 온 후 오후부터는 차츰 갤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클로징>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지났는데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군데군데 빙판길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길 다니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