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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가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 인천지역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워크아웃 되나…올해 부채비율 40% 돌파>
인천시의 부채비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 부채비율이 40%를 넘어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예산은 7조3천여억원, 채무는 3조2천여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3.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포함한 7개 재정지표를 모니터링 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인천시처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 대상인 재정위험 '심각' 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한 지자체는 한곳도 없었습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연 2회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행안부 승인을 받은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투융자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으며, 건전화 계획 이행이 부진한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개최 때문에 재정위기가 커져 걱정"이라며 "채무비율 지표를 조정해주거나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는 제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심층 진단해 오는 3월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 장학금 전달식>
인천광역시의회가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모은 장학금이 8700만원이라는 큰돈이 됐는데요. 이 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실하게 성장한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총 16명의 학생들에게 8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37명의 의원들과 6개 사회복지시설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과 사회복지시설에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이성만 인천광역의회 의장은 “꿈을 키우며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글로벌 시대에 역량 있는 인재가 되어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를 창조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매월 50,000원씩을 갹출해 기금을 조성하고, 중학생 16명을 선발해 매월 10만원씩 학생명의로 적립할 수 있도록 2008년 지원 규정을 제정했으며, 2011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정기탁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돈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진학 또는 사회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설된 것입니다.
시의회는 장학금 조성에 적극 참여해온 전체의원들의 이웃사랑 정신을 기리고,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장학생들을 만나 아낌없는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제206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장학금 전달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재시행 실효성은 글쎄?>
인천지역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가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규제 시행 시기가 달라 영업규제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연수구만 지난해 12월부터 영업규제를 재시행했으며, 남구 등 7개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재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규제 시행 시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 영업규제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인근 지역의 대형마트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업규제가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까지 영업을 막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의 경우 매달 2차례 영업이 규제되면서, 이 마트에서 임대받아 장사하는 자영업자까지 모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매장들은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 상인들과 경쟁 관계가 아닌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영업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모두 재시행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은 영업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체전 인천업체 참여 명문화>
올해 전국체전 행사에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전국체전 개·폐막식 대행사 공모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94회 전국체육대회 행사에 개·폐막식 전문 기획사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국체전의 개·폐막식 연출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인천'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시가 전국체전 개·폐막식 대행사로 지역 참여를 '강제'한 점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 아닌 업체는 반드시 공고일 전까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한정했습니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문학경기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3월 중으로 개·폐막식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단신>
송도 신도시에 구립 어린이집 2곳 추가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구립어린이집 2곳이 추가됩니다. 연수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송도국제도시 아이타워 건물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계양구 국비 14억원 확보 개발제한구역 도로 개설
인천시 계양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들어갈 국비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최고 공항’ 매뉴얼북, 인천공항공사 ‘품질 우수 사례집’ 발간
인천공항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항품질 우수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사례집에는 협력사들의 아이디어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강화도서지역 수도공급 안정화
강화군이 133억원을 투입해 섬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서도면에 마을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습니다.
<날씨>
24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 오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25일은 찬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많고 추운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클로징>
날씨가 풀리고 추워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