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 빚더미 국립 인천대학교가 조직 개편을 통해 교수들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나근형 교육감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인천시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더미 국립 인천대 ‘교수 밥그릇만 챙기나’>

국비지원 없이 수백억 원의 빚을 안고 국립대로 출범한 인천대학교. 얼마 전 첫 조직 개편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수들의 보직과 수당만 늘어나는 구조여서 교수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대에 따르면 국립대에 적합한 행정조직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 ‘과’를 37개의 팀제로 바꾸고, 감사팀을 비롯해 연구처와 대외교류처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개편될 조직을 놓고 대학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개의 처가 늘어난 데다, 3개 처에 ‘부처장’을 신설해 처장과 부처장 모두 부교수 또는 교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 월급 이외에 매달 보직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이 생기며, 보직을 받아 수업은 덜하면서도 일부 초과강의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대는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250억 원의 빚까지 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대 교수들이 본업인 학생 지도보다 보직과 수당 등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길 부총장은 “서울대 등 전국의 대학을 벤치마킹해 만든 개편안이고,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대는 18일 기획위원회 규정 개정, 19일 교육연구위원회 학칙 개정, 20일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이사회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근평 부당개입 수사의뢰>

인천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이 앞장서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근형 교육감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평정(근평)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근무평가 권한 없이 임용 권한만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010년 상반기부터 3차례에 걸쳐 특정인을 지방공무원 4급 승진대상자로 미리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평정을 매기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행정관리국장과 인사팀장은 사후 감사에 대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무평정이 정해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교육감과 관련 직원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줄 서기 등 비교육적인 행태가 지속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발표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웃간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 인천만 미흡>

최근 이웃 간에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층간소음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시·도에서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는데요. 인천은 아직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진과 기술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개발 지원책뿐 아니라 부실 기술과 제품을 규제하는 조례나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층간소음 관련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3연륙교 개통까지 연장 시 20·중구 20% 부담>

영종도 주민에게 인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주체와 가능성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아 실제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의회는 김정헌 시의원 대표발의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액을 인천시 20%, 중구 20%,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사업자 60%로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금의 60%를 부담하도록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LH의 반발과 함께 현행법상 국가 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LH의 참여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원금의 대부분을 인천시에서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을지가 이 개정 조례안의 최종입법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시의회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다음달 8일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단신>

시민 로스쿨 ‘법교육’ 새 장열다
인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16일 `시민 로스쿨 포럼`을 개최합니다.

인천·부천 임대주택 699채 입주자 모집
LH 인천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천 및 부천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내달 6일 출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이 다음달 6일 출범합니다.

인천지역 대학교 등록금 소폭 인하 동결
인천지역 대학교들의 올해 등록금이 전년 대비 소폭 인하 또는 동결로 결정났습니다.


<날씨>

화요일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은 하루종일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전날보다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클로징>

인천시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교육계는 다른 어느 곳보다 도덕성이 강조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