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안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관련 사업이 대부분 무산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사 중복시행·수당 펑펑 서구시설관리公 혈세잔치>

인천시 서구가 최근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같은 공사를 두 번 하거나,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최근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예산·회계 실태 등을 종합 감사한 결과 모두 2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과다 지급액 등 268만원을 회수하고 3명을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공단은 지난해 4월 990만 원을 들여 서곶공원의 화장실 개선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후 또 다시 서곶공원 화장실 출입문을 교체해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또 부부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1명에게만 지급해야 하지만 공단 측은 이들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했고, 자격증이 없는 수영강사에게도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해오는 등 수당지급 제도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은 현재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개선했거나, 개선 중”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로 또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돗물값 4.9% 올린 시 외투기업 10% 인하수순>

올해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4.9% 인상했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평성 차원을 넘어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빗물이용 설치 수용가, 자연재해지역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오는 3월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도세 감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중수도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지역 대기업과 국영기업에 한해 매달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중수도는 수돗물을 재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각 기업들은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체 정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외국투자기업에 한해 이런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매달 수도요금을 10%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이미 여러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차원을 넘어 특혜라는 것이 지역 사회의 여론입니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은 "아무리 투자 활성화 차원이라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외투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라며 "지역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가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익은 개발공약 남발 입주민만 탈나>

영종하늘도시 아파트가 분양될 때 각종 장밋빛 선전들이 난무했었죠. 지금은 당시 홍보된 개발사업 대부분이 무산됐고 또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관련 사업이 대부분 무산됐지만 인천시와 개발사업예정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묻지마 투자 유치'로 시민들을 현혹했고, 개발사업예정자들은 공공기관과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브로드웨이사업 무산에 대해 "MOU 단계라 개발권 자체가 넘어갔던 건 아니다"며 회피한 바 있습니다. 개발사업예정자도 인천시와 1년 기한의 투자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자금조달계획과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10년 4월 말이 기한이었던 SPC 설립 기한을 2개월 연장해줬습니다. 2010년 6월은 지방선거가 있던 달이었기 때문에 인천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질질 끌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전문가는 "인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MOU만 하고 사업성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 맡긴 채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구,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지자체중 ‘2위’>

인천시 중구가 ‘2012년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조사’에서 자치구 종합부문 2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경쟁력 조사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의 부문에서 지자체를 평가·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중구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경영자원 부문과 경영활동 부문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고, 경영성과 부문에서도 상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등 산업기반 부문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능력 등 경영활동 부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관계자는 “중구는 우수한 경제자원을 기반으로 주민의 소득수준과 고용수준이 높게 형성돼 있다”며 “이밖에 주거,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의 부분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최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이달 중으로 최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단신>

송도 ‘세포배양’ 제조시설 내달 착공
인천시는 아지노모토제넥신과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단지에 세포배양배지 제조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신규사업 공모
인천시는 오는 27일까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신규사업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홍보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인천시 서구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치매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전문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중진공 ‘해외진출 맞춤 지원’ 참가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독자적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13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날씨>

토요일은 오전에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가 오후에는 영상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오후에 흐리고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 기온이 영상 3도까지 오르며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클로징>

인천지역에서는 화재가 주로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며, 점심시간 직후가 취약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건조한 겨울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화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