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됐습니다.
· 인천지역 민자터널 사업자가 인천시에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천도시공사가 수천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또 추진합니다.


<법원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적법”>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신세계 측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률 등에 위반된다는 신세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수의계약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지위는 인정했지만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매매계약의 절차나 내용에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시는 예상보다 빠른 재판부 결정을 반기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롯데쇼핑에 이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재정지원 끊긴 민자터널 통행료 인상 카드 꺼내들다>

인천지역 민자터널 사업자가 인천시에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최소수익보장 보전금을 낮추려던 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 등 3곳의 민자사업자는 최근 최대 200원의 통행료 인상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길게는 3년 동안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아 경영이 어려운 상태고,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통행료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며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인천·영종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소수익보장 보전금 미지급'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입니다. 지난 2011년 시의회는 "갈수록 보전금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자터널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분 보전금 106억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최소수익보장 보전금 지원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던 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시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을 거부하게 되면 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전금 규모가 100억원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다"며 "고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도시公, 상반기 8천억대 공사채 발행 신청 계획>

인천도시공사가 상환하지 못한 공사채 규모는 현재 5조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연간 15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시공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8258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 계획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용도는 검단신도시 인프라 구축과 보상 비용 5248억원, 구월보금자리 건립 비용 1684억원, 영종지구 인프라 구축 비용 1326억원입니다.

시의회 보고가 끝나면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다음달 승인이 나면 공사채를 발행해 이들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시공사는 올해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 2, 3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향후 추가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년 3월과 9월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 정기 신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간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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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목요일 오전에는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춥겠으나 낮에는 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은 하루종일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클로징>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될 되면서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며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