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개선 발굴 추진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사설항로표지와 관련하여 규제개선사항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3일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상공사나 해상교량 통항구역 표시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천해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4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설항로표지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위탁관리업체도 10개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있다.

* 전국 55개사 (인천 10개사, 부산·여수 8개사, 목포 7개사, 마산 5개사, 포항·대산 4개사, 울산·군산 3개사, 평택 2 개사, 제주 1개사)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로표지 주요 법령안내와 민원 서류를 방문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24 시스템의 활용법 등 위탁관리업에 필요한 정보안내와 사설항로표지와 관련된 인천청의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규제개선 발굴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업무와 관계되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사설항로표지가 국유표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인천청과 관계자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