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ㅣ 유도형기자』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세미나가 3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국내 관계 전문가 및 접경지역 지자체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문경복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옹진군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협의회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의회가 공동의 광역적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안마련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논의를 위한 이번 자리는 매우 의미가 깊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참여로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함께 한 단계 더 진전된 접경지역의 미래상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하 박사)과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접경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과‘부울경 특별연합의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김순은 前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민 연천군 부군수, 신화영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 광역행정팀장, 남재걸 단국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6명이 토론자를 맡아 진행되었다.

금창호 박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관련 법제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사무 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기관구성, 합의규약, 재원조달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박충훈 박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례를 통해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체단체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 사무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목표에 대한 정확한 설정과 명확한 논리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사무 위임을 통해 역할을 공고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장 사무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대한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