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유도형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는 ‘동화마을1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 20일부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92호’를 통해 동화마을1지구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해 11월 ‘동화마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대상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한 후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일반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동화마을1지구’ 송월동3가 5-1번지 일원으로, 총 규모는 99필지, 20,074.8㎡에 달한다. 전액 국비(2,395만8,000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그에 따른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