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임지섭 편집장』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성공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으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승연・김교흥 인천광역시 시당 위원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과 시의원, 민·법·산·학·연 단체 및 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순수 민간조직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자문부, 홍보부, 시민공감부 등으로 나뉘어 위원 1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출범식은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 경과 및 당위성 설명, 시민 인터뷰 영상 시청 등을 통해 고등법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사법 서비스 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불편 해소,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등을 결의했다.

또, 5월부터 진행될 유치 서명운동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유치 염원과 결의를 모으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준호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설득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추진위원회 유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