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영종구 신설에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의 경우만 정부 재정 지원 가능…영종·검단구와 같이‘분리 신설’하는 경우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배준영 의원, “인천형 행정개편이 지방 주도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만큼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원활히 준비해나갈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7일, '분리 신설' 지자체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 영종구의 출범 준비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올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종구와 검단구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각각 인천 중구·서구에서 분리돼 신설될 예정이다.

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신설될 경우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이나 보조금 등을 특별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이는 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영종구와 같은 ‘분리 신설’ 지자체의 경우 정부 가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

 특히 영종구의 경우 섬 지역 특성상 자체 행정처리를 위한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사 건립비용(약 986억 원 추산)은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신설, 정보화 사업과 표지판 정비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영종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필수다.

 배준영 의원은 “전국적인 지역 소멸 위기 추세로 인해 지자체 간 통합 뿐 아니라 영종구의 사례와 같이 분리를 통한 행정개편 역시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영종구 뿐 아니라 장래 수요까지 감안해 ‘분리 신설’의 경우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여야 국회의원들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의원은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조은희 여당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은 물론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등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았다.

 배준영 의원은 "이번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며 "유시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행정 개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