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임지섭 편집장』

인천시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불투명한 세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6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23 인천 지방세 Vision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시와 군·구 지방세 관련 공무원과 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정일섭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가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법무법인 TAXRO 지방세연구소 소장, 박광현 한국지방세협회 명예회장이 참여했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시와 군·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는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외국인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증세 논란 방지를 위한 세부담 중립과 중앙-지방 재정 관계 갈등 최소화를 위한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레저세 전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매출액의 32%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레저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천시의 2022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1% 수준으로 재정의 절반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세금 부담이 없는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지방세 확충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방시대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호 법무법인 TAXRO 지방세연구소 소장은 “현행 레저세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소비세를 도입해 경마, 경륜, 소싸움, 카지노(내국인 및 외국인 포함), 체육진흥 투표권을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가 투표권 발매 시 10%를 징수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2023 지방세 업무 연찬회’가 개최돼 군·구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가 있었다. 연구과제 발표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과세를 위한 ‘야! 너두해 전기차 충전시설 과세’를 발표한 계양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인천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포럼과 업무 연찬회가 어려운 경제 여건과 불투명한 세원 환경 변화 속에서 인천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특화된 신세원 발굴 및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수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