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임지섭편집장』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21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센터는 2022년 5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처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률상담, 소송구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 센터는 2022년 5월, 전담 자문변호사 2인을 위촉,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법률적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원스톱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22년 5월~2023년 4월까지 1년간 총 82회의 피해자 대면 법률 상담을 실시, 그 중 47명에 대해서는 소송구조를 지원, 345회의 사건지원을 실시하여 형사고소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129회의 비대면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실시하였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직접 소송구조를 통해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와 같이 바뀐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어려웠던 피해자를 직접 지원, 1년간 총 4명의 사각지대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 2022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1년간 진행한 82회의 대면법률상담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형사고소(50%), 수사 및 재판 진행 관련 법률상담(41.7%), 민사소송·역고소·복합피해(2.8%) 및 기타 상담 순으로 집계되었다.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형사고소 상담 중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상담이 41.7%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16.7%,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 11.1%,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가 8.3% 순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화제조죄가 각각 5.5%로 집계되었고,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및 의제강간죄가 2.8% 순으로 집계되었다.

○ 다음으로 수사 및 재판 진행 관련 상담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등 관련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상담이 23.3%로 가장 많았고, 증인진술, 재판과정, 탄원서 작성 등이 각각 13.3%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관련 상담,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각각 10%로 집계되었다. 또한 구약식 판결에 대한 정식재판 관련 상담도 6.8%로 집계되었다. 기타 민사소송, 역고소, 복합피해의 상담도 2.8%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법률 상담을 받은 피해자 중 47명은 센터 전담 자문변호사를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하여 재판과정까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센터 지원자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건 처리 진행 과정을 지원,‘피해자-변호사-지원자’가 함께 힘을 모아 피해 사건에 대응하였다.

○ 법률상담 이후 실시된 피해자 만족도 조사는 평균 95.3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던 항목은“법률상담 전반의 친절성”이였다. 이는 두 자문 변호사 및 센터 종사자의 세심하고도 성의를 다 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를 겪은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귀울이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이기도 하다.

○ 본 센터와 1년을 함께 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한 서성민 변호사는“센터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옆에서 잘 지켜보았고, 앞으로도 센터가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간다”면서“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법률적 조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말하였다.

○ 또한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애정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던 김지현 변호사 역시“피해자분들이 센터의 도움으로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하다면 센터의 자문 변호사로서의 저의 역할도 그 소임을 다한 것”이라면서“피해자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지금처럼 함께 열정적이고, 정의로운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인천여성가족재단 김미애 대표이사는“센터 전체 피해자 352명 중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전체의 36%인 126명에 달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그루밍,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피해자 지원은 물론 예방도 필요하다”면서“센터의 자문 변호사를 통한 밀착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특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2023년부터는 피해자들의 법률상담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피해자 대면 법률상담을 월 8회로 확대 운영하고, 야간에 상담을 원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야간법률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제약 없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원할 경우 전화 및 메일로 문의 및 신청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032-517-5170, 5170@onestop5170.kr 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