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양식어업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배준영 의원,‘양식어업 과세합리화 방안 마련 시 전국 약 1만 여개 양식장 세제 혜택, 인천 지역도 266개소 수혜 예상’

   배준영 의원,‘어족자원은 식량안보의 핵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양식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세제 개선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파도tv유도형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수산분야 중 양식어업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 현재 양식어업은 부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연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어로어업은 주업으로 인정되어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높은 상황이다.

- 또한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식량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되며,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아 규모가 매우 커,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마저 어긋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에 배준영 의원은 양식어업과 어로어업, 농업 간의 비과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토론회를 주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이달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으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발제에 참여한 이정필 KMI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수산경영학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양식어업 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에 따라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가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전국의 약 10,804개의 양식장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 인천의 경우에는 중구 25개, 강화군 34개, 옹진군 207개 등 약 266개 양식장이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배준영 의원은 "양식어업은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며,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식어업의 세제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 이어서 배의원은 ”현재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다“ 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세제개편 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