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유도형 기자』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73회 정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 우리 미추홀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반복·다량 민원 접수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민원·제안·참여 등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원-스톱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약 1천 200만 건, 인천시는 1년에 약 1백 1십만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우리 미추홀구는 불법 주정차,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등 민원 약 8만 5천 건 정도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월평균 5건 이상의 동일 내용·동일인 신청 등 반복·다량 민원 건은 약 19,323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18,550건의 민원이 7개 부서 - 교통행정과 8,598건, 도시경관과 5,360건, 건설과 2,454건, 노인장애인복지과 793건, 자동차 관리과 633건, 건축과 422건, 공원녹지관 75건 - 및 주안 6동 행정복지센터 215건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민원이 전체 민원의 약 4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화물차, 아동보호 및 장애인구역 등 민원 건수는 12,478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민원 행정 담당자들은 단순·반복 민원을 대응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민원 행정 담당자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 민원인 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과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입주한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후인 2022년과 2023년의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22년은 월평균 22건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2023년은 월평균 151건의 단속이 시행됐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입주 시점으로 주·정차 단속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1회 단속은 210건, 2회 단속 28건, 3회 단속 5건, 4회 단속 1건, 5회 단속 1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3회, 4회, 5회 여러 번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내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되는 신축 아파트 주변은 상권이 발달한 곳도 아닙니다. 주·정차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은 평소처럼 내 집 앞에 주차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울화통이 터지는 중입니다.

재건축 이전에는 주민들끼리 골목골목에 주차해도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이면도로가 정식 도로로 편입되자 주민들의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해결책을 제시하긴커녕 가뜩이나 주차로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단속이라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평소처럼 집 앞에 주차했는데 그곳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모자라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거기에 대체 주차 부지도 마련하지 않고 알아서 주차하라는 구청이 있다면 욕을 안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상황은 담당 부서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주·정차 단속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출동을 한 것뿐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후인 2022년과 2023년의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신고를 비교해 보니 2022년 단속요청 민원신고 건수는 평균 5건이었으나 2023년의 단속요청 민원신고 건수는 무려 27배인 평균 13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주·정차 단속 민원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해결책은 마련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정차 단속요청을 하신 분들만 미추홀구 주민들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분들도 우리 미추홀구의 주민들이십니다.

이에 집행부는 해당 신축 아파트 주변의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미추홀구의 반복·다량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반복적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자칫 신고인의 권리만 보장받는 일방적 제도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되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을 개정해 신고인의 일방적인 권리 관철이 아닌, 피신고인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요청을 해주길 촉구합니다.

또한 반복·다량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진행되는 형식적인 민원 건수 취합이 아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상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 확대와 악성 민원에서 유발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반복·다량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 관련 문제는 국민 체감 교통 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인 우리 미추홀구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미추홀구 등록 차량 대수는 16만 3,054여 대, 주차면 수는 16만 1,920여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무려 99.3퍼센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치를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 받고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역 내 주차 문제는 없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주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추홀구의 주차난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주차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일반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50% 이하로 추정되고, 유동 인구가 많고 고객의 주차 공간을 걱정해야 하는 상가 지역의 실질적 주차장 확보율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지역 내 어디를 가보아도 골목골목에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주차 공간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치가 아닌 현실은 주차장 절대 부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책을 낼 수 없다면 주민의 불편과 교통 및 안전 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제는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 주차부지 확보에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미추홀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원도심 조성 이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차량 수요와 급변하는 현상에 대응하지 못한 도시계획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해결책이 결여된 체 무조건적인 단속만을 지향하는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반복·다량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주차장 부족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질문드렸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