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인천시의 발달장애인은 2010년 8,344명에서 2023년 3월 13,5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발달장애는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능력 발달의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 증가 추세
(’10년) 8,344명(6.3%) → (’20년) 12,479명(8.5%) → (’23년) 13,578명(9.0%)
＊ 괄호 안의 비율은 등록장애인 수 대비 발달장애인의 비율임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다변화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립됐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 전담팀(TF) 운영,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① 연구용역 개요
○ 과업기간: 2022. 4.~11.(7개월) / 계약상대자: ㈜대원경영연구소 ○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발달장애인‧가족‧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집단 심층인터뷰 실시 - 관련 기관(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총 3회 실시 - 기본계획(안) 제시 |
② TF팀 운영 개요
○ 운영목표: 민관 협의를 통해 개선된 기본계획 수립 ○ 운영기간: 2023. 2.~5. ○ 위원구성: 7명(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담당공무원) |
③ 장애인복지위원회
○ 심의근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 ○ 위원구성: 24명(당연직,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행복도시, 인천광역시’라는 비전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581억 원을 투입할 5개 정책목표, 17개 정책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다.
우선 첫 번째 정책목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1:1 집중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외에 시는 월 44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형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도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현장(이용시설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이다.
장애 및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인천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2022년: 월 165시간→2023년: 월 176시간 / 확장형 기준)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해 시행 중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확대(2022년: 월 44시간→2023년: 월 66시간)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성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발달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이다.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확대(2023년: 70명→2027년: 130명)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
또 청년 발달장애인(만 16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월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성인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체계 구축’이다.
발달장애인 박람회(가칭)을 개최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진로·취업·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인데, 비장애인의 참여를 독려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도모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여 각 1개소)를 설치해 피해장애아동에게 안전한 일시보호, 심리상담, 복귀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한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이다.
시는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남·여 각 1개소)를 운영 중인데, 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공백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돕는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함께 고민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기본계획의 비전처럼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천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