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윤관석 의원 ( 인천남동을 ) 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 13 일 ( 목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특허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인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 이하 「 미래차특별법 ( 대안 ) 」 ) 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

최근 美 인플레감축법 (IRA) 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100 여 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

하지만 ,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 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 만 212 개 중 84%(8589 곳 ) 가 매출액 100 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 이 중 7,416 개사 (73%) 가 자금 · 기술 ·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 월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 미래차특별법 」 을 발의했다 .

한편 , 윤관석 의원은 제 20 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고 , 제 21 대 국회 산중위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美 인플레감축법 (IRA) 대응을 위한 산자위 차원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해 , 국회 차원 결의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 미래차특별법 ( 대안 ) 」 은 ▲ 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부품기업 - 완성차 , 중소 · 중견 · 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윤관석 의원은 “ 「 미래차특별법 ( 대안 ) 」 의 소위 통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미래시장 확보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 라며 “ 앞으로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