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시 민선8기 공약 실천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8기 1년간의 공약 이행실적을 공유하고 부진한 사업은 신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체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공약 이행률 점검 결과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 과제 사업 중 356개 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43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으로 공약사업 완료율이 10.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민선7기 같은 기간보다 5.1%p 높은 수치이며, 인천시가 당초 2023년까지 28개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 것과 비교해도 153%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공약 발표 당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83개, 임기 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32개로 철도 및 도로 건설 등과 같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공약이 다수다. 사업 초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 초기 유정복 호의 공약사업 추진은 순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업 완료 시기별 분류
(단위 : 건)
구분 | 총계 | 임기내 | 임기후 |
계 | ‘22 | ‘23 | ‘24 | ‘25 | ‘26 |
계 | 400 | 267 | 8 | 20 | 27 | 30 | 183 | 132 |
선거공약 | 178 | 102 | 5 | 7 | 15 | 15 | 60 | 76 |
시민제안공약 | 222 | 165 | 3 | 13 | 12 | 15 | 123 | 56 |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인천광역시,2023년발간〕
또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예산확보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정계획 9조 1,150억 원 대비 예산 반영 예산액은 9조 866억 원으로 99.7% 반영률을 보였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집행액은 6조 2,607억 원으로 집행률도 68.9%에 이른다.
■ 사업비 예산 및 집행(2022~2023)
(’23.6.30. 기준, 백만원)
공약구분 | 연도별 | 재정계획 | 예산액 | 반영률 | 집행액 | 집행률 |
| 계 | 9,115,098 | 9,086,650 | 99.7% | 6,260,712 | 68.9% |
선거공약 | 소 계 | 4,429,280 | 4,274,898 | 96.5% | 2,791,972 | 65.3% |
2022 | 1,951,705 | 2,090,052 | 107.1% | 1,883,980 | 90.1% |
2023 | 2,477,575 | 2,184,846 | 88.2% | 907,992 | 41.6% |
시민제안 공 약 | 소 계 | 4,685,818 | 4,811,752 | 102.7% | 3,468,740 | 72.1% |
2022 | 2,077,293 | 2,179,498 | 104.9% | 2,024,250 | 92.9% |
2023 | 2,608,525 | 2,632,254 | 100.9% | 1,444,490 | 54.9% |
인천시는 민선8기 1년 차에는 공약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설계해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면, 2년 차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공약사업 중 관심 사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년간 무엇보다 재외동포청 유치, 영종주민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전면 시행,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확정, 인천 사랑 존경 인물 시민상 확대 등 인천시민의 정체성 향상, 미래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공약을 달성해 민선8기를 속도감 있게 이끌었고 이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한 노력의 결과다.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지난 1년간 민선8기 공약은 매니페스토의 공약실천계획서 분야별 평가에서 ‘갖춤성’과 ‘투명성’ 2개 분야에서 각각 SA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400개 실천 과제에 담은 ‘약속이행 노력도’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감소,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 등으로 향후 면밀한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정부와 시, 군·구 예산 매칭 사업이 많아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공감을 통해 공약의 조기 이행과 함께 임기 내 시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이 실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지난 1년간의 공약 이행실적은 시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장실’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