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8월 월별 확인조사와 중점 관리대상자 정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8월 중 월별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11개 복지사업이 대상이며, 80여종의 공적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아 상시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50%이상 증감자), 취득세 부과 대상자,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취득자 등 24가구에 대해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 후 반영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자격변동 및 중지되는 가구는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 가족관계 해체를 심의를 통해 인정받았으나 관계회복 또는 의심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내역 등을 확인하여 부양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복지급여가 확대, 다양화 되면서 기존 복지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에 대한 후 순위 복지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