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 의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마련

윤관석 의원 ( 인천남동을 ) 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 22 일 ( 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 이하 「 미래차특별법 ( 대안 ) 」 ) 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고용의 11.5% 를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수출 또한 10.8% 를 차지하며 국내 경제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다 .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최근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 이에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우리나라 또한 ,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를 비롯한 12 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약 13 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는 등 미래차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하지만 ,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 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 만 212 개 중 84%(8589 곳 ) 가 매출액 100 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 이 중 7,416 개사 (73%) 가 자금 · 기술 ·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 월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 미래차특별법 」 을 발의했다 .

한편 , 윤관석 의원은 제 20 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 미래차특별법 ( 대안 ) 」 은 ▲ 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부품기업 - 완성차 , 중소 · 중견 · 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윤관석 의원은 “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 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