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3년 17,590건에서 2022년 34,652건으로 약 2배 증가… 현재 시행 중인 면허반납제도, 반납율 2%대에 불과 맹성규 의원, "고령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뿐 아니라 고령자의 이용권 보장 방안 함께 강구해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10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진반납율은 2%대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20,275건 → 2015년 23,063건 → 2016년 24,429건으로 점점 증가해 2022년에는 무려 34,652건을 기록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이 8.2%에서 17.6%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는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 역시 2013년 1,869,155명(전체의 6.5%)에서 2022년 4,387,358명(12.9%)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뿐 아니라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문제 모두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