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사업 실적, 최근 3년 간 피해대비 13%

 2022년 융자건수 33건, 피해주택 188채 대비 17.5%에 불과하고, LH긴급주거지원도 36건 뿐

 맹성규 의원,“수해피해자 고통 말로만 보듬는 정책 아닌,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IBN뉴스 유도형 기자』지난 7월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수해피해주택에 대해“부서진 집을 새롭게 지어드리고 다 고쳐드릴테니 걱정마시라”한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의 수해피해주택 수리관련 예산은‘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사업’등‘빚내기 정책’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2년) 수해로 인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은 총 911동에 이르며, 재해주택 융자사업을 통해 집을 수리한 경우는 118건으로 피해대비 1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의 경우 역대급 태풍‘힌남노’의 여파로 188건의 피해 주택이 발생했지만 융자를 통해‘수리’된 피해주택은 33건, 17.5%로‘빚내기 정책’외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피해 주택에서 거주할 없는 경우 지원되는 LH의 긴급주거지원 역시 최근 4년간 63호에 그치는 등 수해 피해 발생 시 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맹성규 의원은“기후위기는 이제 재난을 넘어 재앙이 되었고, 해마다 인명, 재산적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면서“원 장관도 수해피해 지원에 대한 새로운 대책 의지를 밝힌만큼 정부는 말로만 보듬는 정책이 아닌 체감 가능한 대책마련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