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우수사례 선정

『IBN뉴스 유도형 기자』중구(구청장 김정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국민 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 전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개최하는 대회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88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인천 중구는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사례를 제출, 재개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인천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한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미리 협의하지 않은 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그간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