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안녕하십니까?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지역구 의원 양정희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7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대표자로서 미추홀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알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규모는 1조 원 가량으로, 세입예산 중 자체사업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작년 대비 지방세는 5억 원, 조정교부금등 11억 원, 잉여금 106억 원 등 약 20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회계 기준 6,955억 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작년 대비 528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결과, 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2024년도 가용재원은 금년 640억 원에서 204억 원 감소한 436억 원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는 전년 대비 직원 연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간외수당 약 5억 9천만 원과심지어 봉급 마저 30억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에 더해 우리 구 토지, 건물등을 매각하는 관련 세입 예산을 120억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90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이 부족하여 직원 인건비도 전부 편성하지 못 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금 미추홀구 재산을 팔아야 할 만큼 재정여건이 악화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된 원인은 도시개발1구역 정산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여파입니다. 미추홀구는 2020년 7월에 소송가액 약 234억 원의 정산금 소에 피소되어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2년 2월, 1심 판결 이후 그 해 4월 원고에게 판결금 135억 8천만 원과 지연이자 2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8월, 2심 판결 이후 원고 측에게 73억 원의 판결금과 12억 원의 지연이자를 지출하는 등 지금까지 관련 소송비용을 약 248억 8천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비용만 계산한 것이고, 소송 이전의 사업 비용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으리라 예상되어, 우리 구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임이 자명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구민에게 전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부금 및 교부세 마저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로써는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은 격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추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시고, 구민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자체 파악하기로 타구 간부공무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 협조는 물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군‧구 중 유난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미추홀구가 그러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직원들의 인건비를 깎는 쉬운 길만 가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발로 뛰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 운용 상의 문제입니다. 여지껏 집행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때마다 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22년 1월에 시행되었지만, 정작 그 기금은 아직까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금별 예치금 보관 현황을 보면, 대부분 1년짜리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설치된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장기성 자금인데도 100억 원 모두가 1년 기간의 정기예금에 묶여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기금 일부를 분할하여 3년, 5년 단위의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예금에 보관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부족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부동산 경기 등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과 복지 비용 증가, 각종 재정사업 확대로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체질 개선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고, 구민에게 오롯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위기감을 갖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세금인 것을 명심하고 정확한 곳에 적법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