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의원이 실형을 받은 사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시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잘못을 해놓고 반성은 커녕 억울하다고 오히려 항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인천 유권자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인천 남동을 윤관석 국회의원(무소속)이 지난 31일 결국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윤 의원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든 봉투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금액이 줄면 부끄러움도 줄어든다고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형량이 줄어들거라고 판단한 것인가?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히 "3선 중진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꾸짖었다고 한다.
윤 의원은 2023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자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과 함께 5월 3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윤 의원은 이후 6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다"고 큰소리쳤다.
윤 의원은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12년 동안 표를 준 <남동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진솔하고 정직하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무슨 낯으로 혈세를 축내는가.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은 연 1억5천700만 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월급은 1천200만 원 정도다. 월급 1천200만 원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을 더한 것이다.
문제는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세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구속 상태여서 사실상 의정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받을 수 있다.
오죽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중에는 세비 반납을 공약으로 내 걸었겠는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보다 오로지 권력의 그림자에 갇힌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돈봉투 사건‘으로 인천의 자존심을 이리 짓밟아도 된다는 것인가?
2024년 2월 1일
국민의힘 고주룡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