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강화군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본부(민군작전부장), 해병대 2사단(작전부사단장), 강화군 교동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동대교 정체 해소 위한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모든 차량 톨게이트 하이패스처럼 무정차로 출입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 배준영 의원, "통행제한으로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 간담회’ 를 개최해, 국방부로부터 교동대교 검문소를 하이패스 형태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현재 교동면 일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섬을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을 대상으로, 교동대교 초입에서 신분 확인 등 검문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동대교 개통 및 관광자원 개발에 따라 교동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교동대교 인근 차량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이종섭·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검문소를 운용하는 해병대 5여단을 방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달에는 대남 소음피해 현황 확인을 위해 강화를 방문한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여당 국방위원들과 주민 면담을 계기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실제 행사에서 참석한 교동면 주민은 “오물풍선과 소음피해도 심각하지만, 교동 일대 주민들은 검문소 운영에 따른 심각한 차량 정체로 잠깐 볼일을 나갔다 올 때에도 한 시간 이상 묶여 답답하다” 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교동면은 화개정원·대룡시장 등 관광화로 연간 70만 대가 넘는 차량과 2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다” 라며, “교동대교가 지난 `14년 개통되어 사실상 육지화된 교동면의 생활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병대에서 현재 민통초소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고한 뒤, 국방부 차관이 직접 참석해 개선 사항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밝히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교동면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 형태로 통행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즉시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작전보안 대책으로 철책선 보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자체와의 예산 분담 문제, 진입 차로 확장,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소음피해 보상 등 여러 안건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배 의원은 “국방부 차관이 직접 교동대교 진입 관련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밝히면서, 교동대교 통행제한 해결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라며, “앞으로 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루라도 빨리 막힘없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