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지원 및 규제 해제 예정

▶ 학령인구 감소 대응해 강화군 내 캠퍼스형 작은 학교 클러스터 구축해 작은 학교 지역의 상생 모델 제시

▶ 배준영 의원,“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까지 이어져, 진정한‘강화시대’ 꽃피울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은 28일(수), 강화군이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에 맞춰 발표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교육발전특구’ 로 명칭을 변경했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로, 이번 시범지구 지정으로 강화군은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규제 해소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 강화군은 앞으로 캠퍼스형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시설 구축, 지역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배준영 의원은 “교육발전특구는 차별없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순환 제도” 라며,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이어서 배 의원은 “오늘 확정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올해 추진 예정인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된다면, 명실상부한 ‘강화시대’ 가 꽃피울 것” 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물론,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까지 강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라고 다짐했다.

 한편 배준영 의원은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당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도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기회발전특구' 의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에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을 만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며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 또한 배준영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 오기도 했다. 배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책걸상 등 노후한 교육설비를 교체할 때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포험시키고 2차 가해를 막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