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추진, 반드시 설치할 것

남동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내에 설치

▲신재경 남동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IBN뉴스 유도형 기자』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신재경 예비후보(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을, 前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가 21일 ‘인천고등법원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이다. 인천시민단체들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펼쳐, 최종 111만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시민들의 원정재판에 따른 불편해소는 물론 사법서비스 및 사법적 권리 향상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경제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우리 인천은 전국 3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항소심 건수도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는 대전과 대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어 우리 인천시민들의 사법권 침해는 물론 교통혼잡 및 장거리 원정재판에 따른 불편과 피해가 크다”며 “국회에 입성하여 제1호 입법으로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그동안 인천시민연합 등 시민들의 서명운동, 집회와 삭발식 등의 노력으로 국회 법사위까지 상정이 되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1호 추진과 함께 범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해 인천고등법원이 우리 남동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내에 설치되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