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윤관식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과 영종∼강화 평화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예타면제)토록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의원은 9일 파도TV와 인천in인 공동제작하는 시사토크쇼 인천포커스에 출연, 이같이 예측했다.
윤의원은 “송도에서 부천을 경유해 경기 남양주에 이르는 GTX-B노선이 지속적인 도시팽창과 인구유입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마지막 걸림돌이 국토균형을 거론하며 지방에서 신청한 사업에 예타면제를 우선 해줄 수 있으나 해당 노선이 수도권내의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긍정적 측면이 강한 만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또는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 넘은 사업가운데 일자리 등 지역경제 발전에 확실한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예탁면제사업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윤위원은 선거법 개정논의와 관련해 “야당이 원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비례의원수를 늘리야 하는 등 국민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모든 부분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의원이 출연한 인천포커스는 10일부터 파도TV 사이트와 유튜브, 팟빵 라디오(검색어 인천포커스)를 통해 시청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