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한 구체적 대책 제안

『IBN뉴스 유도형 기자』이선용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제28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회복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미추홀구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전세 사기 피해 지역임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남 모 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고소한 사례를 인용하며,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과 안전의 위협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추홀구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전을 위해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전세사기 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오는 11월부터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미추홀구도 개정 취지에 맞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전담팀 신설: 서울 강서구와 동대문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세 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고 상시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이 의원은 미추홀구가 피해자의 법률 상담, 심리적 지원, 긴급 복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미추홀구의회는 피해자들의 현실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