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예산 88.8% 삭감 후 사업 조기 종료 결정… 25년도 예산 미반영

맹성규 의원, “안전 위한 투자 마저 정쟁 돼서는 안 돼. 예산 전반개선으로 소모적 논쟁 줄여야”

『IBN뉴스 유도형 기자』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지난해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여파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국토부의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3선, 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은 23년도 76억 8천만 원에서 24년도 8억 6,400만 원으로 88.8% 감액된 후, 사업 조기 종료를 결정하고 25년도 예산을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년도 예산이 8억 6,4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연구내용을 조정하고 연구 기간 종료 시기를 24년 12월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3년도 12월에 진행된 사업 평가 당시 평가단은 24년도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안전장치 개발 및 안전기준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조기 종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예산의 일환으로 2022년도부터 편성되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안전기술 개발과 더불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 운행이 불가능해 전기차 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24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통학버스 사망사고 저감 및 전기 통학버스 개발의 정책적 시급성과 24년도 본격적인 성과물 개발·제작 내역을 감안할 때 관련 연구비 전액 반영이 필수’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24년도는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 플랫폼 모델 제작이 본격화되는 때로 이를 위한 핵심 성과물 도출, 법제도 개선 마련 및 시범 운영 시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정부의 R&D 예산삭감 기조로 해당 사업 예산도 88.8% 삭감되었고, 통학버스 실차 10대(시제품 1대, 안전성 평가용 4대, 시범 운영용 5대) 개발에서 차체구조물 2대 개발로 과업을 변경하였다. 예산삭감으로 실증화를 담당하는 현대자동차가 철수하며, 실제 운행이 불가한 차체 모델까지만 생산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본 사업은 어린이 안전장치 개발과 통학버스 안전기준 마련, 통학버스 실차 10대 개발 및 시범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해 실차 대신 전시용 모델 2대 제작을 앞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안전을 담보로 하는 필수 연구개발 사업까지 조기 종료시킨 정부 결정으로 인해, 어린이 전기 통학버스 실증화 지연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맹 의원은 “내년 R&D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하는데, 사업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사업과 같이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결성이 이미 끊어졌다”라고 우려하며,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 5년 단위로 예산의 적정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등을 도입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