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섬 지역의 여객선 운임을 전 국민이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IBN뉴스 유도형 기자』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5일, 보령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 정상구 부군수가 참석해‘섬 지역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 및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예산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객선은 2020.10.8. 개정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타 대중교통수단 대비 높은 운임으로 섬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섬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높은 운임으로 인한 여객선 이용객 감소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을 악화 및 영세화를 가속화 시켜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옹진군에서는 전 국민이 저렴한 운임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섬 지역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옹진군에서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이 축소되어 지원 사업이 조기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비의 추가 지원을 건의 하였다.

정상구 부군수는 “높은 여객선 운임으로 인한 섬 방문의 어려움은 섬 지역의 경기침체로 이어져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저렴한 운임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며“또한 예산부족으로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면 섬 주민의 이동권 제한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여 반드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건의안건 보고 외에도 2026년 여수에서 개최되는‘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등을 홍보하고 섬 지역 현안에 대해 협력해 가기로 협의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2012년 10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나 현재는 28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정부에 섬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