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교통행정계 경장 전성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 10만 명당 6.5명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5.2명)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선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은 아직 높지만, 수년간의 노력으로 사망자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013년만 해도 5천명을 넘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점차 줄어들어 2019년 3,349명으로 떨어졌다.

또한 보행자 사망자수는 작년대비 12.4%(1,487명→1,302명) 감소했다.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되기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됐다. 대표적 인 지역으로 부산은 2017년 영도구에서 시작해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 ‘안전속도5030’을 도입하였으며, 3년간(‘17년~’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0%(162명→115명) 감소했다.

또한 부산 영도구의 시범사업 결과,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50km/h로 낮춰도 예상과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크게 줄지 않고, 소요시간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량의 이동성에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정책은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통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편리함과 발전을 위해 차량에 많은 양보를 했다면, 이제 교통문화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인명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도심 혼잡도를 낮추고 매연,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피해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도시부 속도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