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서 수사과 경제1팀 경장 조계현

사자성어중에는 砂上樓閣(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다.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경찰에서 기초질서를 지키자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우리사회를 기초가 튼튼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사회 모든 면에서 기초질서가 지켜져야한다. 집회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질서가 무너진다면, 사고로 이어지고,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 세워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질서 지키기 운동이 경찰을 비롯해 모든 정부기관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을 때린다던가, 물건을 훔친다던가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는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법질서지키기 운동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경미한 법규 위반자를 제재하는 경찰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1982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윌슨이 뉴욕시의 슬럼화를 설명하면서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다. 이 이론은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으로 지하철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은 곧 법질서의 부재를 만들고 잠재적 범법자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하철의 유리를 깨는 경범죄부터 발본색원 [拔本塞源] 해야만 치안이 확립된다는 이론이다. 경미한 교통법규나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경미하다는 이유로 못 본척하고 제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도 슬럼화되고 범죄가 만연한 사회가 될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킨 작은 기초질서 하나가 큰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자부심이 선진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