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부평 관광호텔 컨벤션센터(2층) 강당에서 민주당(중앙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이 주관한 "2010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토론회"를 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날의 주제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2010 지방선거 정책공약 기조와 민주대연합 구축'이고 주제발표는 인천시당 민주연대 특위 이호웅 위원장이었다.

토론자는 노현경(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장금석(인천연대 사무처장),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고, 토론 사회는 인천시당 지방자치위원회 박우섭 위원장이었다.

나는 토론이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오늘의 정책토론회는 주제가 '민주당 인천시당 2010 지방선거 정책공약 기조'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인천의 지역특성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인천의 지역특성은 첫째, 해양지리적 특성이고 둘째, 도시지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인천의 해양지리적 특성은 항만, 항만물류, 해양관광 등 해양관련 산업과 인천항 배후교통망체계 확대 등에 대한 정책 토론이 없다.

인천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난해(2009년 9월 24일)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서 인천항 관련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인천 총생산 대비 33.3%인 12조5,680억원이라고 발표하였다.

중력모델은 물리학의 중력법칙(law of gravitation)에 울만(E. I. Ullman)이 주장한 ‘공간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적용한 ‘지리학의 개념 원리’로 ‘중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질량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F = G · M1 M2 / d 2 ’등식을 지리학의 화객 이동량 등의 산출에 응용한 것이다.

경제지리학의 재화 이동량 표시와 도시지리학이나 인구지리학의 인구 유동량 표현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력모델로 “2개 지점(국가) 사이, 재화의 이동량이나 인구 유동량의 크기는 2개 지점(국가)의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원리를 중국과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인천항이 인천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가 30%를 넘는 인천항에 대한 정책이 빠진 것은 민주당의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올바른 정책 기조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인천시당의 정책 기조'에 항만관련 정책이 누락된 것은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둘째, 인천시가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계속적인 관심과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는 인천시장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주는 현안이다.

신맹순 본인이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시절, 최기선 시장에게 법정전입금을 제때에 지출하도록 독려를 해서 그 지급이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다.

인천시가 인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내국세 20%, 교육세 세입액 100%, 담배소비세 45% 등 법정전입금은 인천시장이 멋대로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그런 재정이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미 지불한 세액을 인천시장이 인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한 재정이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예산 유용 등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전국 평균 학생 감소 수는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평균 감소율은 2.07%인데, 인천시장이 몇천억원의 법정전입금을 크게 늦춰 지급하다 보니 인천지역의 환경은 계속하여 뒷걸음질 치다 보니 인천지역의 2009년 학생 수 는 2008년보다 9.84%, 전국 비율의 4.75배나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이는 인천지역의 교육환경이 너무나 뒤져 교육에 관심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인천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중산층 이상이 인천을 떠나면 구매력이 감소하고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경제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다. 인재를 키우는 인천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인천의 교육을 일으켜 세우려면 교육에 강한 철학을 가진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교육의원, 구청장, 구의원 등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호웅 발제자는 인천항 관련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질의는 노현경 부의장은 몇 천억원의 법정전입금 지연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인천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가 인천 지역의 성적이 전국에서 가장 나쁘게 나타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답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