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무시하면서 도로의 무법자 처럼 과속ㆍ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행을 한다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동감할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인들을 신문하면 하나같이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는 공통된 말을 한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이 강화되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며 악의 덫에 걸렸다는 희한한 변명까지 나온다. 참으로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엔 보이스 피칭이란 신생범죄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물건운반 심부름 해주면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 준다는 말에 마약이 든 물건을 운반해 주다가 외국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할 처치에 놓인 진짜 억울한 일이 기사화 된 적이 있다.
인천남동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소방기본법 위반사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해보면 대부분 몰랐다. 소방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알려줬어야 하지 않느냐 등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본인들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소홀이나 과실은 인정하려 하지 않고 관련기관의 소방검사ㆍ행정지도 등 행정행위의 잘못만 탓하며 온갖 술책을 부리는 피의자가 많다. 옛말에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많아진다는 속담이 있다. KBS 드라마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외국미녀들은 그 동안 한국에서 몇 년간을 생활해 한국말을 대부분 알아 듣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나 한국어 중에서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가 ‘우리’라고 한다. 우리집에 가자! 우리집이 어째서 너와 나의 집이란 말인가? 소방사범 피의자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젖어 다 같이 잘못했다는 공동책임 인식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볍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해마다 10% 이상 줄이기 위해서 2010년부터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1년도에는 화재와의 전쟁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소방행정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행정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에는 순찰ㆍ경계ㆍ지도ㆍ홍보 등과 같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유화적인 방법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을 시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방화관리 상태 등 소방기본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시정 조치하여 소방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다.
소방기관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소방행정을 집행 실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으로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에서 소방기본법 위반사범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소방ㆍ방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 방화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실화책임법에 의한 이웃 간에 보상관계로 억울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화재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